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1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건물신축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광458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2년 7개월이 지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제출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거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상속인(청구인)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의 면제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 에 따라 담보된 채권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채무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가액이라 하여 부인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