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OOO 소재 ○○○○유한공사가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자재 수출과 관련하여 ○○○○유한공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실질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0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2012서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 2012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관계회사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27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4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입어음 및 이 건 재매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양도한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이 가수금 반제인지 여부조심2011부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투자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2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회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에게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례금 여부조심2012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례금 여부조심2012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부2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채권·채무 재조정 후 일부 승계시 부당행위 부인여부조심2011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의 부당행위부인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한 부외자산의 익금산입 여부조심2011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2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51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형식을 뛴 자금 우회대여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1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한 법인이 제3에게 양도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당부조심2010광2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7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중17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3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29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라텍스를 매입하면서 기술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3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른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 거래처가 변경된 경우 영업권 양도여부조심 2011서04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