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10분의 9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및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0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7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관련건물 3층의 실제용도가 목욕탕건물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중 48,127㎡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69.9.8. 청구외 ○○○에게 O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광0349 · · 주문 분류 경정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 1·2층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매매하기로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2) 쟁점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7광0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0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0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 1997중0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7경0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대피소의 사실상의 용도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경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중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50%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04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 건물의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1동의 주상겸용건물중 최상층의 한쪽에서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임차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건물 최상층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5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697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지하실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05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