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아파트에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점이 언제인가의 여부와 청구인이 단독세대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87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나 전남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면 5년이상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7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를 가리는 데 있다.나. (취소)국심1993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②번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교회인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지하실중 00.7㎡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1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가 여부(기각)국심1993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에 임대용 주택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1533 심판결정국심1993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구13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취소)국심1993서15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340,000,000 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4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 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세대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냐의 여부(취소)국심1993중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와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 후 7년 9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3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