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5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夫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5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이지만 실제거주는 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53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경정)국심1994서46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6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광3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다가 신주택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취소)국심1994서4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1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지하실 면적(6.80㎡)의 사용용도를 주택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 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보호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취소)국심1994서42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 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입주가 늦어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5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 "91.5.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4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를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과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3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 2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O를 목초O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O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을 타인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토지로 보아 8년이O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 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축사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 ( 청구인 주장 ; 8년이상자경농지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4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의 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522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OO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4서4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1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하기 위해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양도는 하였으나 신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봄(취소)국심1994구3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