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중30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552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5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국심1995중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기각)국심1996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5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이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주택의 취득시기 및 등급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9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6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35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2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지층, 1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인 다른아파트2를 취득하였고,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후 약 11개월만에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6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68.10.5. 양도하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외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범위를 판단(기각)국심1995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