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토지전체와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툼(기각)국심1996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중 거주하지 않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6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7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부분이 큰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실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5세대)주택 양도에 있어서 임대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각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세율을 30%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국심1996중07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9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기각)국심1996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5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4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다고 판단,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3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7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40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양도 당시 1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