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탐문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6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0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9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국심 2006중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6중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에 매매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2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같은 동 소재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당부(경정)국심2006서31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 번지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모 번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결정(기각)국심2006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여부(기각)국심2006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7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국심2005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국심2006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80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신고 증여재산가액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증여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산정에 있어서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