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함(기각)조심2010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5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6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불입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부09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월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지분소유라도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기각)조심 2010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 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 200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조심 2009중2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조심 2009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조심 2009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임의평가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2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 일부 지분을 양도시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기각)조심2009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9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 2009광00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1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조심2009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취소)조심2010서00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확인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09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6월 이전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권리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