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1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6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잔존 세대 중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세대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그 외는 세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을 포함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7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상속)일부터 ◈년 ◈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조심 2017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평가시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7개월 전의 거래가액 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을 퇴직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23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벗어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9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상속개시일 시점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