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5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10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합의금, 연체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경정)조심2009중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24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1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2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5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구1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6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의 적정 여부(취소)조심2009서36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42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경정)조심2010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취소)국심 2007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금체불 관련증빙 없이 체불임금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기각)조심2009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취소사유가 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39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조심 2009전331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중27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