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5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3서08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535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5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1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4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압법인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24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24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