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실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판단(취소)국심1995구3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6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서39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및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감면세액계산시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의 건설면적비율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5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지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2.28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로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에 따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철거화해비 및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5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자기앞수표의 입금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5부33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 불분명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며,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88.3.28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후 그 경락대금 완납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경정)국심1995중36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1.7.2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가 상가와 함께 분양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