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3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91.2.6)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90.7.31)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25,48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90.10.10로 보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9.27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1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O 중 토O거래허가를 받O 아니한 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에 출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경정)국심1996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국심1996중36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국심1996중3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약정일(’89.8.2)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10.23)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1994.7.26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체결시 89.6.5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91.10.9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6.5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15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2)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88.11.23로 볼 것인지, 아니면 89.7.1로 볼 것인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토지등급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경정)국심1996서2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6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상 불화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처와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0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