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례(기각)국심2007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동사업약정서상 출자금을 변경된 공동사업합의상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 신축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6중45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2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또는 분양예정가액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중45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및 추계결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9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결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8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잡급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한 부외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단독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중16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중31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5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5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국심2006중39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대상인 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2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자재비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국심2006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각하)국심2006서18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2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