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를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하고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을 실제 수입하였으므로 동 세액 및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업자의 건물관리비 및 승용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 아니라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가 발생한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10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강사료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식자재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43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5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 신고한 인테리어시설 투자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38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4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산업 및 ○○계전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원가에 대응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 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4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30%인 봉사료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단매입 관련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등록 이전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9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기각)조심2010구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누락액의 수입금액 산입 및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조심 201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8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과다계상 및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부371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기는 어려움(취소)조심2009서42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9서3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