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익금불산입의 새로운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 고발된 이유만으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취소)국심2007중35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9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8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5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리 당부(경정)국심2007서47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사외유출 상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 제조업)(기각)국심2007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6중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국심2006전02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3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7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국심 2005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7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61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국심2005서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여부(각하)국심2006서274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국심 2005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광41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과소계상액 추인 여부(기각)국심2005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국심 2005중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9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