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전자통신기기제조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권리제한조건부주식 취득에 따른 소득의 귀속시기가 권리부여일인지 권리확정일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19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이연세액 추징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조심2008부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 여부(기각)조심2009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부과제척기한 10년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가액인 4,080,000원인지 처분청 조사가액인 9,057,00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에 의거 작성한 신고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7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5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08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취소)조심2008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전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특별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폐업일자가 불분명할 경우 준공검사일을 폐업일자로 봄(취소)조심2008서1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할증평가여부(경정)국심2007구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전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016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근세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경과할 경우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과세가능 여부(기각)조심 2008중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및 부외 운송용역비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