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2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약으로 공실에 대해 받지 않기로 한 관리비에 대한 매출액 계상의 당부 등조심2011중2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심2013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 2013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조심2013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7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9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3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등조심2013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4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3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3중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장전입, 부동산매매업,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비사업용 토지조심2013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OOO만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배임금액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12전4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