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투기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302 · 1999.06.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77 · 1999.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1988.2.5.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당시 국세부과체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891 · 1999.06.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74 · 1999.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6 · 1999.06.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7 · 1999.06.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028 · 1999.05.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20 · 1999.05.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2 · 1999.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3 · 1999.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69 · 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68 · 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97 · 1999.04.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56 · 1999.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1 · 1999.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토지를 수용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002 · 1999.04.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수공사비를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059 · 1999.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7 ·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51 · 199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19 · 199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44 · 199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3 · 1999.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87 · 1999.03.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290 · 1999.03.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98 · 1999.03.1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26 · 1999.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41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70 · 199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862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11 · 1999.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13 · 199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7서2893 · 1999.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8중2645 · 1999.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후 그 취득당시까지 설정된 잠정등급은 없으나,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가액을 취득가액산정시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8경1519 · 1999.02.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8서0730 · 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43 · 1999.0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65백만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541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543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00 · 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75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45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6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6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 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98 · 1999.01.1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211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5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6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81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0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