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8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를 명의신탁 환원으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광3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요청(기각)국심2003구3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0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1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3서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3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상속재산가액포함 여부(경정)국심2003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30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국심2003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해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37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7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증권예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19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입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취소)국심2003중3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결정에 의해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4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체반환금의 증여가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3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순차로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기각)국심2003전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차보증청구권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3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경정)국심2003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의제 과세받은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남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기존의 자기 몫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법인의 가수금)이 실질가치가 ‘0’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기각)국심2002부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 홍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4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숙모가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73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6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2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