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을 통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인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대여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4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실제 청구인의母의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母가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송금한금액을 현금증여로본 처분의당부조심2011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의 상속개시전 부 소유의 부동산을 母가 증여받았다가 母의 상속개시전 종전 증여등기를 합의해제하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동거할목적의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를 상환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자 동미상환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210백만원을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3개월 이내 양도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19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함께 쟁점주식을 장외매도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구05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1,755백만원) 중 쟁점금액(965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로 증여한 부동산이 수증자의 조건미이행으로 증여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취소)조심 2011전0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경정)조심2010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공제한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가 명의자인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청구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감정가액과 경락가액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쟁점주식이 과세처분일 현재 소각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와 차액만큼을 ‘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부3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장모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5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경정)조심2010중3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