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전 피상속인 등과 함께 영위한 공동사업과 관련도니 비용지급을 위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형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한 후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예금에 대하여, 이를 조세 탈루 목적의 위장이혼으로 보고 동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김OOO이 4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계류 중에 있는 쟁점1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송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복동생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2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청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母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현금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2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을 비거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0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광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 OOO이 지급한 임대료와 보증금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동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7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당부조심2012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을 처분(증여)으로 보아 이연받은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OOO 등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한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의 母가 지급한 후 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