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지인을 통해 상환받은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ㆍ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母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피상속인의 부양생활비, 병원비 등을 상환받은 것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형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형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성년자 등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의 관한 공포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서27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0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0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배우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5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돈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임대할 목적으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명의 또는 그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약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자등록시 그 사업자금의 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불균등무상감자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동 증여가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다웁조심2012서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