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257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6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203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0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속인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납부한 증여세액 중 쟁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하여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4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간접 소유한 법인에게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소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이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비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그 어머니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등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아들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