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0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5서4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13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28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여부(기각)국심2005부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취소)국심2005중39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2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3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11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39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11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5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여부(기각)국심2005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야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료비 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2005광237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기각)국심2005광4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5서4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대리점 지원금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7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제조간접비의 손금산입 귀속연도를 그 발생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20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2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42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4구32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6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7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