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 차감여부 등조심2013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의 대손 가능여부조심2011서32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1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에 의한 이익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손금 가능 여부조심2013전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부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임의평가한 것을 선입선출법 등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0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전45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허위 손금 여부조심2013구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조심 2012전3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조심2012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전4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비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조심2012서06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원가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후 공동경비 초과분을 상대방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여부조심2012서4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3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쟁점금액 중 검찰수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여ㅇㅇㅇ백만원만을 가공노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한 이자 OOO의 수입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2010서2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09.6월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는 ○○현지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임대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매각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액(컨설팅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 매입비 및 운반비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과의 가공거래 여부 등조심2012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3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일부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제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의 업무무관 비용 여부조심2012중0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판촉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