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일정기간 경과 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확인절차 없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1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가공매입분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입증 하기위하여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 하여야 함(경정)국심2000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1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와 관련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8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반제작기획 용역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전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못 공사비의 처분(경정)국심2000중3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9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함(취소)국심2000중25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에 건설된 연못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부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4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국심2000중2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병과 실제 거래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6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코스의 유지관리 비용과 조경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의 여부(취소)국심 2000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취소)국심2000부0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2000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2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25,8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기각)국심2000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