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존재 여부(기각)국심2007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 2007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구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국심2007부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국심2007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거래국심2007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기각)국심2007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낙석방지공사가 OOO조성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구44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44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여부(경정)국심2006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였는지 여부국심2006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7서00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00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경정)국심2007부02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진행 중에 동일한 불복취지로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취소)국심2007부125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경정)국심2007부129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01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국심 2007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