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조심2009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 기계장비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짐(기각)조심2010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7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취소)조심2010중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없는 거주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조심2010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기각)조심2009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5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취소)조심2009중4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자재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자원 비철금속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프랜차이즈 목적용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조심2010중03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지 알지 못하고 한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 중 채권양수액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6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기각)조심 2010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부품 도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9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영향평가비 및 문화재시발굴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경정)조심2009서23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은 경우임.(기각)조심2010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2009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전30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3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