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해야 함(기각)조심2010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2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10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0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아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중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에 공통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3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전산장부상 매출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부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0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 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전16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전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32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부가가치세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조심2010부33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조심2010전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임대용역 공급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기각)조심2010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경정)조심2010서0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광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0부3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구2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광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조심2009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3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