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사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야적장, 사업장 조성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쇄석을 포설하고, 차폐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 함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각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아니면 사행행위취소판결 이후 경략일인지 여부조심2011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모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및 보험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4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2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2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조심 2010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 전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4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1·2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여부조심2010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공동주택신축사업승인조건으로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학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동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부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 적정여부조심2011부29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등조심2010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전2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 여부 및 가산세 감면사유 여부조심2010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조심2010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