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오피스텔 취득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그레이스승합자동차와 음식점용 가구의 취득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4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소유의 토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주들로부터는 일정토지를 개발대가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사업을 시행중인 사업자가 쟁점공사(토공사)를 관련법인에게 도급을 주고 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공사지출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4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배분시 면적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금액 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31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코스내 잔디식재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및 토지의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5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1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사비 중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0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31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94전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및 지장물의 철거공사를 하였을 경우 철거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임대면적과 자가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확하므로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경정)국심1994서037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4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범위(경정)국심1993광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오물수거료, 엘리베이터 보수료, 청소료 등의 비용을 실지 지급액보다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1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 건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농업용수관로 설치, 미끄럼방지포장공사, 배수관부설, 자생수목 이식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1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3.1.19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2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0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 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 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중02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1년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28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24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10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 55대의 수출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中國人)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