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4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및 조합원에 실지분양한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 중 21,535,24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과업(금융업)에 공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분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예정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6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장내 도로이설 및 제조장외 도로신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중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키장스로프, 관광휴양지 등의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2.19 준공한 당초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사업기금으로 건설한 석유비축시설을 국가재산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천과 군포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군포사업장이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부천사업장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천사업장에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4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45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회결의에 의해 신축건물의 자가사용면적(면세)과 임대면적(과세)을구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로 보므로 그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동매입세액을안분계산함은 정당함(경정)국심1994경60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과 하도급업자의 확인서 등에 비춰볼때 공급가액 중 일부가 1차공사 하자보수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1차공사대금으로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고, 나머지는 2차공사대금으로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므로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자가 업무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동 건물을 층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층은 면세사업(보험업)에 공하기로 하고나머지층은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기로 하는 임대계획서(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8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공급자가 ○○○건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경44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전0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명의 대여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 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49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지를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간주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인 파지를 무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 취소된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 외 8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간주매입세액이 사실상 사업자(무등록)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도급계약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구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급시기나 대금지급방법이 정함이 없이 공사계약한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인지 아니면 준공일 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3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또는 비사업자(개인고철수입인)로 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법인사옥의 건설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7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5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신축중인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의 건축비에 대한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경정)국심1994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전4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7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근로자의 호텔숙박에 지급금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43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골뱅이통조림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16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중기 등 3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OO서 3건 41,000,000원을 타인명의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2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인정한 반품량 이상을 반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OO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