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2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5년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8년자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각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아니면 사행행위취소판결 이후 경략일인지 여부조심2011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이므로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5개필지의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와 도로조건이유사한토지들의경락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의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부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0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1.6%)를 완납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서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만 일시 휴경하였을 뿐이므로 8년 자경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3개월 이내 양도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19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묘목을 재배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부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3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토농지 취득기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중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8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조심2011구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조심2010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2007.12.20.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2007.12.20.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935 심판결정조심2010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6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