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가 아니라 임야인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일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의 세대합가일이 언제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1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51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조심2012중00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0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6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5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1서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5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아파트가 시행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것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4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구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중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99.5%)을 수령한 때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29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8년자경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3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3.7.3.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특법 30조 적용여부조심2010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