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철거?이전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로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법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정산분의 공급시기를 임의청산일이 아닌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24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해지로 쟁점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판매 후 리스거래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받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가 국세청이 고시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 등의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전송오류가 발생하여 반송되었고 이를 재작성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송한 경우,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ㅇㅇㅇ을 정상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해상유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해상유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5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을 청구법인 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