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무허가 불법 증축 면적을 반영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97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쟁점건물 45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96 · 2025.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2025.08.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제 대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0 · 2025.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1791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743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5677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78 · 2025.07.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46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256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0583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금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84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장 등을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296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27 · 2025.05.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주택의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555 · 2025.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세대원이 가정불화로 쟁점주택에 미거주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33 · 2025.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6009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령§154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70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91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991 · 2025.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68 · 2025.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 특례 요건(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53 · 2025.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였던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309 · 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동안 쟁점창고의 실용도는 공용창고였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97 · 2025.01.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40 ·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442 · 2024.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54 · 2024.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4841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지 종전주택의 양도일인지 여부조심 2024중3784 · 202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 보유기간 판단 등조심 2024중4053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70 · 202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867 · 2024.09.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 인정 여부조심 2024인3086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536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4서2249 · 2024.08.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468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단조심 2024서0812 · 2024.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395 · 2024.07.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소득령§154①2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인정 여부조심 2023서10029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 등조심 2023서8014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택부수토지 인정 여부조심 2024중0674 · 2024.06.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 2층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45 · 2024.06.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인2386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더 큰 고가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226 · 2024.06.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55 · 2024.06.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1 · 2024.05.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209 · 2024.05.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874 ·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0258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5년간 거주하였는지 여부 판단조심 2023광9325 · 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