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을 통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대방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주식교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2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여부조심2012전13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여부조심2012전13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신주인수포기자인 원OOO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조심2012구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결정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7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대금의 실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구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4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7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2전4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5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조심2012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금액의 적정여부조심2013서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4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08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를 母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5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조심2012서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父)이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2서4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3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