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91.7.1-12.31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지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일부만 한 것인지 또는 전체를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외 ○○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 등 106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210평을 실지거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 1996구103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6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경05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의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토지를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3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와, 신축 판매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40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건설용역의 실제 사업자였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28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오락실을 경영하는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매출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타 임대료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경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 및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 경우 노무비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D2144(기각)국심1995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0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하여 통보된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 일람표상의 매출대금 388,273,800원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ㅇㅇㅇ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1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닌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 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쟁점임야중 청구인명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