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 3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기각)국심1997경18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소유권자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므로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해야되며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취소)국심1997경24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을 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31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73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 이후에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전표(전산자료)가 청구인의 실제 매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용역만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인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17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 ○○이 건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0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청구외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로 인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가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는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부12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1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OO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2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해 (목사)개인에게 과세하고 동 체납세액에 대해 (목사)개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서1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인정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본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취소)국심1997부1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1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대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중이 대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보증금이 실지로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이 자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0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5.3.17 이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