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신고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간이과세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경정)국심2001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등(기각)국심2000광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주장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대금 송금액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의 임대부동산 중 처 명의의 목욕탕이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0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면적 적용(취소)국심2000전3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방수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수와 관련한 거래용역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26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병원수입을 청구법인수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시행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이 받은 예금중개수수료를 갑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경정)국심2000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19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경정)국심2000전086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소비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사업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1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기각)국심2000부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3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국심 2000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 상당액의 자재를 OO 상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7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한 쟁점토지(임야 36,363.8㎡)가 생전에 갑이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일부 공사용역을 청구인 이외의 자가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4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주주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4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차입금과 그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부02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이자의 실지 귀속자를 근저당권자인 갑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