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O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3전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3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09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를 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반환(기각)국심2003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4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기재금액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3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또는 수출한 것인지(영세율)를 가리는 사례임(기각)국심2003중0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명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 사채인수를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7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2003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취소)국심2003구00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3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단(취소)국심2002구2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전1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30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8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매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6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단란주점의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OO단란주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4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의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윤OO인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취소)국심2001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2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