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소)조심2009서38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일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조심 2009부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09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조심2007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상의 대표이사를 실질대표자로 볼 수는 없음(기각)조심2009서4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사업장을 설립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기각)조심2009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취득자(기각)조심2010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금액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쇼핑몰 개발사업 이익금 사전배당액의 실지 귀속자(기각)조심2009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임원 소유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조심 2009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차인이 신축하여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면서 저가임대한 경우 신축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선수임대료(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조심2009중3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선수임대료(경정)조심2009중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의 공급자(기각)조심2008부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5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현금매출액 적출방법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전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명의가 단독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서3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광28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과 실제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음(취소)조심2009중31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사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82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가액의 실질귀속자 판단 여부(기각)조심2009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도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7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양도가액 적정여부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3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