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사이트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인지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10부19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영업권리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광1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당부(기각)조심 2010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에서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임(기각)조심201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구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234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3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조심 2009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5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서04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서만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취소)조심2010서34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바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및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9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부가 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10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31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2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