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동생과 매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13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2011전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제사업자 여부조심2010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 2011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16억원 중 양도토지 일부와 교환하여 취득한 뒤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코미터자료(Meter-Money)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로스율로 보아 택시운송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조심2011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7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경정된 경우 환급 가능여부 (인용)조심 2010서28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명의신탁 당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추가신축비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조심2011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61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작업반장(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폐업당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조심2011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실지소유자(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남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부0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41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조심2011중0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박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전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에 따라 수탁자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맹점개설에 따른 재화.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7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