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기각)국심2003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여자를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3중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중32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25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4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거래형식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자금거래로 보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경정)국심2003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구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국심2003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및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누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동시에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서13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매입대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3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심2003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판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경우, 동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2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할인금액을 처분청은 상품 매출없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금원상당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산입 후 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기각)국심2002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등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에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구1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2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법인 임대료 미납이자의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1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식자재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