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출용 비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187회신일 2001.05.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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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반출용 비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1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연맹에 공급한 뒤 수출대행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하는 비닐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매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연맹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온못자리용 비닐을 공급한다. ○○연맹은 수출대행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비닐을 북한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맹과 납품계약을 체결, 보온못자리용 비닐을 공급하고, ○○연맹은 수출대행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연맹과 납품계약을 체결, 보온못자리용 비닐을 공급하고, ○○연맹은 수출대행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못자리용비닐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는 관련서류(구매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맹에 공급되어 수출대행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되는 비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서류(구매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87 (<time datetime="2001-05-21">2001.05.21</time> 회신), "북한 반출용 비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69)
원 제목: 비닐공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