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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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검색 결과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며 국내 근로급여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되 일부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2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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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