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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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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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